<요점정리> 사회보장과 의료보장

관리자 0 2147 2020.06.11 21:07

■사회보장과 의료보장

(1)사회보장의 기능
①최저생활의 보장기능

②경제적 기능
③소득재분배기능

④사회통합기능

(2)국민의료비

①국민의료비의 개념

: 국민의료비란 개인의 건강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

(개인이 구매한 약값,치과에서 발치하고 지불한 금액,한약조제 후 지불한 약값),

비영리 및 정부의 보건 프로그램을 위한 관리비,

국가가 의료보호환자를 위해 지불한 진료비,

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순비용,

보건프로그램의 정부 지출,

비영리적인 보건 서비스 연구

②국민의료비의 증가원인
    ㉠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들의 질병(만성질환)증가
    ㉡도로 및 교통시설 확충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쉬워짐
    ㉢의료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의 비용이 감소(전국민 의료보험)
    ㉣경제적 여유로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음
    ㉤의료서비스의 고급화와 의료서비스 양의 확대
    ㉥국민의 소득수준 향상
    ㉦진료비의 보상방법
    ㉧의료기술의 발달과 병원 규모의 대형화

■진료비 지불보상
진료비 보상제도의 장점과 단점

1)행위별수가제[한국]
   장점: 의사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욕구,

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과 연구개발 촉진 유인
단점: 의료인에 의한 과잉 진료 및 과잉 투약,

시설 및 장비에 대한 과잉투자,

치료 중심의 서비스에 치중,

           국민 총의료비의 증가

2)봉급제[남미]
   장점: 의료비 억제 효과, 과잉진료 예방
   단점: 의료비 질 및 효율성 저하

3)인두제[남미]
   장점: 개업의들의 지리적 분포 조정,

관리운영상 간편,

사전에 지출비용 예상 가능,

주민들에 대한 예방의료,

공중보건,

           개인위생을 위해 노력
   단점: 환자에 대한 과소진료, 의학기술 발달의 지연

4)포괄수과제[미국]
   장점: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 간소화,

과잉진료 억제,

입원의 재입원수 단축
단점: 진료코드 조작을 통한 과잉진료,

예후가 불량한 질병군의 적극 진료 여부에 대해 분쟁의 소지

■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성

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,

건강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라

1989년 7월 1일에는 도시 지역주민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킴으로써

전국민건강보험이 실현되었다

①건강보험의 특징

: 현재는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는데

그 이유는 지나치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

㉠법률에 의한 강제가입

㉡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
㉢보험급여의 균등한 혜택

㉣보험료 납부의 의무성
㉤보험료의 분담(정부가 약 50% 부담)

②우리나라 급여종류의 체계

┌법정급여: 요양급여, 건강검진, 분만급여,
시행근거── 장애인보장구급여비, 건강진단
└임의급여: 본인부담금 보상금